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법 2021. 2. 9. 선고 2019구합6479 판결
[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] 항소[각공2021상,316]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|